강병원, 황교안 대표 외국인 근로자 발언은 가짜뉴스 주장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김현준 후보장의 1가구 2주택 논란과 세무조사와 고소득 사업자 탈세 문제 등 정책역량 검증에 주력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한전 등 법인세 문제 7개월째 수출 감소, 기업 해외 이전 등 세수감소 원인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김현준 후보자는 "대내외 여건으로 세수문제는 녹록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방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큰 이유와 부유세에 대책을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한 주택을 12년동안 공지시가를 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공평과세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현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자세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유성엽 의원은 종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오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현준 후보자는 28만명 정도 종부세가 잘못된 점에 대해 개별안내문을 발부했다며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발언에 대해 정말 외근인 근로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병원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가짜뉴스이고 국세청이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지 따졌다.

김현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세금을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최저임금 입장에 대해 취지를 모르고 말한 것 같다"며 "가짜뉴스 등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쳤다.

엄용수 의원은 세수전망과 관련해 "'하방기 상황을 봐야 한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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