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장 관리·감독·대처 총체적 부실 '지적'

"국도·군도·농로 할 것 없이 덤프트럭 막 달려...항시 주민들과 운전자들 위협 받았다"

(해남=국제뉴스) 김영란 기자 = 지난 24일 오전 8시께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간척지 도로에서 발생한 덤프·1t트럭 충돌 사망(70대 부부) 사고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수년 동안 화원면 토사채취장을 오가는 대형 덤프트럭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과 지적이 이어져 왔었고, 이번 사고 차량과 관련된 산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장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원면을 포함한 토취장 인근 주민들은 "토취장을 오가는 대형트럭들은 횟수를 채우기 위해 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 국도·군도·농로 할 것 없이 막 달린다. 인근 주민들과 운전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특별한 안전대책은 이제까지 없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 24일 발생한 사고 덤프트럭은 산이면 노송·금송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 허가된 업체차량으로 해당 허가장 또한 세륜장 가동 여부 등 비산먼지, 도로파손, 덤프트럭 과속 등이 지적됐었다.

또한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민원해결을 위해 군에 해당사업과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시 영산강 사업단이 군과 해당업체에 도로파손, 비산먼지 등의 이유로 관계 도로이용 자제와 농번기를 피한 공사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망사고를 두고 군과 영산강 사업단, 업체 측의 적극적 대처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해 25일 군 관계자는 "사업단의 공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진출입로 외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까지 '어디로 다녀라'할 수 는 없다. 농어촌공사 도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원면은 물론 산이면 허가장에 이르기까지 토사채취와 관련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감독 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한 대처 능력까지 주목되면서 이번 사망사고를 두고 "예견된 사고다"라는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산이 노송·금송 태양광발전시설지는 2018년 5월29일부터 2021년 5월28일까지 총 9개 업체에게 산지전용이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