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4조 5000억원·국민안전 2조 2000억원 투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80일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청취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낙연 총리는 24일 오후 61일만에 정부의 6조 7000억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여야에 상세하게 설명하며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낙연 총리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세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되고 추경이 더 늦어지거마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을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고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 주요 내용으로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천억원을 투입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원 투자를 꼽았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를 밝혔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하고 있다.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 받도록했다.

또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고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며  지진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는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민들께 일자리 1000개 지원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과 산업 등 핵심 배출원과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약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도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늘린다.

정부는 강원도 산불발생 이후 총 1853억원 규모의 '피해복구계획'을 마련, 기정 예산과 예비비 및 국민성금 등을 총동원해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농민·소상공인의 생업재개를 지원해 왔다. 그에 더해 이번 추경안에 지역일자리 지원과 예방·진화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께는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제공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인력과 산불진화차를 확충, 야간이나 강풍에도 기동 가능한 신형헬기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가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카풀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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