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서로 성명서 발표하고 반쪽 시의회‘네 탓’...파행 책임 떠넘기기 안간힘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3기신도시 철회 시위로 촉발된 경기 고양시의회 여·야 반목이 정도를 벗어난 반쪽 의회로 전락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오는 7월 10일까지 일정으로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그러나 17일 첫 번째 시정 질의에 이어 18일 두 번째 시정 질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일부 시민들이‘3기신도시 철회’항의 농성을 벌이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소속 시의원들이 동조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장 복도에서는 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소속 시의원들과 일부 시민들 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또 이후 본회의장 의석에 앉은 한국당 시의원들이 의석에‘3기신도시 철회하라’피켓을 세우자 민주당 측이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해 끝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일정대로라면 다음날인 지난 19일부터는 각 상임위별 활동이 예정됐으나 한국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진행 못한 시정 질의를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회기일정대로의 진행을 주장하면서 대립했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3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 질의가 예정돼 있어 이재준 시장의 입장을 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여야의 대립 속에 한국당 등이 시정 질의를 위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표결했으나 찬성 10명, 반대 2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돼 결국 시정 질의는 물 건너 갔다.

사정이 이러자 지난 19일 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믿는 횡포’와 '시장을 위한 방탄 의회'로 전락시켰다면서 향후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국제뉴스2019년6월19일자보도)

반면 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민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합을 위해 앞장서라’며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결산심사가 있고 행정 감사와 39건의 조례안 심사까지 시민을 위한 많은 의사일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다”며“공익과 권익을 위해 의사일정에 합류하고 시민 전체의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성명서 한 장내고 야당의 참여는 뒤로한 채 독자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벌이면서 의회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실상 의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수의 의석만 믿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의회 4개 상임위는 33명 전체 시의원 중 12명의 한국당과 정의당 의원 없이도 20명을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도 충분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각 8명이 정족수인 3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5명씩 차지하고 과반수를 넘겨 한국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개회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는 민주당이 4명, 한국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 의원만으로는 개회되지 못하지만 무소속인 채우석 시의원의 뿌리가 민주당이어서 지장이 없다.

사정이 이러자 지역 정가에서는 21명의 시의원들로 의회가 운영되는 만큼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아예 그만큼 의원들의 숫자를 줄이자는 우스개 소리도 나돌고 있다.

A씨는“지금 하는 것 보면 33명이나 되는 시의원들이 뭐가 필요하나. 일당 독재도 아닌데 힘이 좀 있다고 다른 당은 유령취급 하는 것 보니 참 가소롭게 보인다”며“협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 있을 때 배려도 하고 책임도 함께 나누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한 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피켓만 치우면 의사일정대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수차례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며“갈등과 대립을 중재하고 해결해야할 의회에서 시민들이 흥분해서 시위하는데 정치적인 계산만으로 부화뇌동하고 다수당에게 양보를 위한 협치 만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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