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시공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지분을 최소 40%까지 확보키로 했지만, 정작 필요한 사업비 20조 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현재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는 4조2000억 원에 불과해 사업 초기부터 무려 6조 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이익'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선물'을 줬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법'을 무력화시킨 '지침' 때문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4조2000억 원이 한도액이다. 이는 부채비율 250%까지 공사채를 발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규모다. 공사의 현재 총 자산은 3조7557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42%로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40%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비는 61조4000억 원인데, 공사가 지분을 40% 확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24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 무려 20조 원이 부족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의 지분률이 높아져야 경기도형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0%까지 확보하려는 것인데, 공사의 자금 동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사업 초기 비용이 10조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려 6조 원이나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공사와 자금 확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공사는 정부를 상대로 공사채 400% 발행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부채비율 400%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부채감축목표관리제)을 통해 250%까지만 승인해주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신도시 조성사업에 지방공기업을 파트너로 참여시켜줬는데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주는 떡도 먹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면서 "법을 무시하는 지침이야말로 행정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사업에 뛰어드는 순간 도지사 공약은 물론이고 산단 조성 등 신규 사업을 단 1건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공약 사업 자금을 확보하려면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은 LH·경기도시공사·남양주도시공사, 부천 대장은 LH·경기도시공사·부천도시공사, 고양 창릉은 LH·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사업파트너들은 지분 비율대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정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