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북부 경찰청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참여권실질화 정책이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의 맞춤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자체조사에서 정책 시행 전후 통계 비교 결과, 경기북부경찰청 소속관서 內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시행초기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60건,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말까지 664건으로  84.4% 대폭 증가했다.

변호사참여권실질화 정책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변호인이 단순히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세부적으로  변호인 의견진술 기회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 ▵변호인이 신문사항 메모 보장 등,이다.

경기북부 경찰청은 17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이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 이해의 폭을 넓혀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변호사회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변호사참여권실질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날 경기북부변호사회 이임성회장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병덕 수사과장은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인권보호의 초석이다"말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체계적인 현장관리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