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주문

▲ (사진=최종오 익산시의원이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헌율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지난 13일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최종오 의원은 장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의 대책과 ▶익산시 인구 정책의 실효성 문제 ▶송학동 도시공원조성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정헌율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시장님 취임이후 우리 익산시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2016년 2,506억원 ▶2017년 3,513억원 ▶2018년 3,819억원 ▶2019년 4,638억원이 매년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민생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SOC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했지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산은 주요업종 사업체 전체 25,502개 중 4,326개가 존속연수 1년 미만이며 그 비율이 무려 17%에 달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밑받침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나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익산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분야의 폐업비율이 10.6%, 도·소매업분야 16.2%, 음식업분야가 2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이 계속해서 속출된다면 인구감소는 물론이고 다른 업종의 연쇄적 침체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익산시 인구가 2016년에는 300,479명, 2017년 300,187명, 2018년 294,062명, 2019년 4월말 291,001명으로 취임이후 9,478명의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인근 군산시의 경우 익산시의 절반수준인 5,770명만이 감소한 것은 익산시 인구정책에 문제가 있다 방증이라고 꼬집으며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익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원광대학생의 전입을 유도하면서 11억 5천 7백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에서 실효성 없는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시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타지역 전출 ▶셋째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타지역 전출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개발과 다양한 기업유치, 타 지자체보다 높은 주택가격 문제 해결,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자녀돌봄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등 현실적인 인구유입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KTX익산역, 천년고도 역사·문화유산, 새만금 배후도시, 동북아 식품수도 등의 이점을 활용한 인구시책 추진을 주문했다.

끝으로 송학동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이 하나도 없다며 도시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휴식 공간 및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송학동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부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헌율 시장은 소상공인 유형이 워낙에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형별로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아이디어를 발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는 카드수수료 보전을 비롯해 연간12만원까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슈퍼마켓 유통단계 줄이기 위한 중소물류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킴이제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파트 값이 급등한 이유는 그 동안 신규아파트 물량이 없어서 그런데 민자공원개발로 9천세대, 평화지구 1,200세대, 부송지구 2천세대 등이 공급되면 아파트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물량 과다 공급으로 아파트가격이 폭락할 우려를 대비해 민간아파트 개발은 모두 반려를 하고 있으며 수급조절에 나섰다고 밝혔다.

송학동 도시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변전소 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토지주와의 협의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역세권개발에 맞춰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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