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바른미래당 "경제위기 근본 자각해야"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에 경제·재정 진퇴양난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
이형노 기자  |  hnlee@guk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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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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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근본원인을 정부가 자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경제 하강국면이 쉽게 회복되지않을 것으라고 밝히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한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근본 위기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한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직능위원회 특임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세 수입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추경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의 눈치만 보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노동개혁에 앞장서야 하고 규제 개혁에 앞서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활성화시켜 시장의 활성화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경제가 나쁘고 거기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화웨이라고 하는 시설 장비를 써라, 쓰지 말라고 하면서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된 게 우리나라다"며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제 환경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서민경제 생활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길은 정부가 해야 하는데 지금 안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법 위에 있고, 공권력을 짓누르는게 노동조합"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야당으로서 경제를 살기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 노력과 조언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듣지를 않는다"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경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6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내면서 그 중 절반이 넘는 3조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경제상황과 관련해 "4월 말 현재 누적 재정적자가 4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또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진퇴양난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됐으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데도 정부는 이 판국에 6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내면서 그 중 절반이 넘는 3조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선심성 예산과 홍보성 예산 등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국채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들에 대해 타당성도 발견하지 못했고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충경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형노 기자 | 2019-06-12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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