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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장 정치! 플래카드 정치!문태성 정치학박사
박종진 기자  |  pjj27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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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2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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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태성 정치학박사.(국제뉴스DB)

매우 심하다. 거리에는 허구한 날 플래카드(placard)다. 행사장에는 허구한 날 표창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위원회 안건 상정 시 더불어민주당과 그 하수인 2, 3, 4중대당들 저들이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정해 놓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안에 덮어씌우기 용 플래카드를 내 건 내용은 "지금까지 이런 야당은 없었다. STOP 색깔론, 막말, 폭력난동" 이런 식이다.

와?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던가? 플래카드 비용은 정당비용 지출이고, 정당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진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 건 헛말 플래카드를 보면 열불이 난다. 상대 야당을 공격하는 플래카드를 동네방네 사방에다 내붙이는 연유가 뭣인고?

정당이 정당의 비용으로 개인을 비방하지만 않으면 상대당을 공격해도 정당정책의 게재로 공직선거법은 불법이 아니라 한다. 무탈 이다. 그러나 광고물법에는 불법이다! 국경일 플래카드는 눈 감고 봐 주는 편이다. 그렇다면 형평성도 있는 것이다.

최근, 현충일인 6일 전후하여 야당인 자유한국당 호국보훈의 달 추모 현수막은 싹 떼어내고, 기간이 지났어도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은 계속 나홀로 붙어 있다. 떼도 또 갖다 붙인다. 껌 딱지다. 유유상종이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봐주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엊그제는 더욱 가관이다. 동네 호국기원법회가 구청에서 열렸었다. 관내 스님들을 오시라 해 모셔놓고 표창 순서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표창 수여자가 무려 35명이 넘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수를 세다가 그만 세었다. 표창수여자에게는 꽃다발도 함께 수여다. 모두 세금이다. 참가한 시민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나선다.
"이게 뭐꼬,,,,이게 호국법회가 아니고 구청장 상장수여식이지 뭐란 말인가?" 이런다.

물론 잘하는 표창감 모범시민은 상 받아야 마땅한데, 수 십 명의 표창장 수여..., 이건 아니다. 모르고 하는 건지, 알고도 하는 건지 모를 일이다.
그럴 리가 없는 가짜뉴스라고? 거짓이라고? 사실이다!

무시로  구청장뿐 아니라 국회의원 상장도 행사장마다 남발이다. 각 행사 일에 몇 개씩 주는데 한 단체 행사에서 갑∙을 국회의원 4명씩 8개의 표창도 있었다.

민주당 시장상, 민주당 국회의원상, 민주당 구청장상, 민주당 의장상...,
합이 스무 개도 넘는 표창을 주는데 아연실색이었다. 정도가 지나치다.

인심이 넉넉한 건지, 인심이 좋은 건지, 철이 안들은 건지, 귀가 막힌 건지, 눈이 감긴 건지, 돈이 그렇게 남는 건지...,어찌 됨이뇨? 시골 막 나가는 사또도 이렇게는 안 한다. 남발이다. 선심이다. 누가 봐도 아니다. 플러스 정치가 아니라, 마이너스 정치이다. 망하는 코스이다.

정치놀음, 선거용 행정! 이거 보슈, 상장 1년이면 몇 개요? 관내 수 백 여개의 단체에 표창 시상이 이런 식으로 연간 최소 1000개라면 4년간 4000명 표창이 가늠되거니, 그 가족까지면 1만 명의 우군을 확보한 셈이니 선출직 또 되는 것이 당연하다가 답인가?

누가 STOP 대상인가? 그렇다면 이 정권은 STOP해야 할 정권이다.
국민들의 피와 같은 고혈 세금으로 상장 정치상으로 한 판 굿판을 벌이느니, 어사또 출두 하렸다.

11일 정부 기획재정부 발표에 다르면 올 4월까지 누적된 재정적자가 40조원에 육박하면서 최근 9년 만에 사상 최대로 늘어났고, 수입은 그대로인데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작은 물구멍이 커져 둑이 터진다. 위정자들, 정신 차리시라.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만큼의 권력을 위임 행사하라. 그리고 반드시 위민행정을 하시라. 국민들의 아픈 곳을 찾아서 둘러보고, 가려서 예산을 집행하라. 돈이 남으면 미래세대에 투자하라.

위의 적시는 한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이 정부의 실정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도처에서 비명이 나고 있다.

할 일을 어찌할지 모르겠거든, 쉬운 것부터 하시라. 거리는 동네의 얼굴, 동네 사방 구석구석 나뒹구는 쓰레기나 깨끗하게 잘 치우소!
국민들이 잘 내려다보고 있소이다.

 
 

 

 

박종진 기자 | 2019-06-11 2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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