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NSC 소집 경제안보전략회의 통해 외교능력 강화 경제위기 극복 요구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제10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위기, 무역전쟁, 경제 전쟁을 먼 산 바라보듯 해서는 안 된다며 NSC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을 덮치고 있는 형국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청와대에서도 경제위기 상황을 인정했다.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외여건의 악화는 우리 경제 악화의 주요 요소임에는 틀임이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중국은 지난 4, 5일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IT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한다. 미국은 주한 대사가 직접 나서서 화웨이 쓰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다는 등 미국과 중국 양쪽에 깊이 기대어 있는 우리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대외 외교는 최악 상태"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달 말 오사카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은 결국 불발되고 말았고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대중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학규 대표는 "주변 상황은 한국을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화웨이와 5G 이동통신 개발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의 5G 동맹을 선언했다"며 "화웨이의 5G 장비가 각국의 국가기간 통신망에 진출하게 될 경우 생길 보안 유출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대응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세워줘야 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손학규 대표는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 환경과 경제 전쟁에 대한 우리의 외교 역량을 점검하고 키우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위기, 무역전쟁, 경제 전쟁을 먼 산 바라보듯 해서는 안 된다"며 NSC 소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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