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미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제로페이를 포함한 중소영세상인 지원책 등을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문체부장관, 국조실장, 중기부 차관,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등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확대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대책 △ 소상공인정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 대책으로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우러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국회 통과와 통과 이후 예산집행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총 6조 7000억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안전이 2조 2000 억,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이 4조 5000 억이다.

당정청은 한국당이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에 대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기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점법안 중 6월 임시국회에서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지원,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헝가리 유람선 사고대응,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지원 등 최근 발생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정책 지원과 관련해 당정청은 그동안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제로페이 등 대표적인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제로페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 적용,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현재 23.8만개→연말 50만여개 확대 예상)에 대비한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제로페이 캠페인단을 구성해서 다음주부터 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당정청은 최근 온라인쇼핑 급증 등 유통환경 변화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한다.

당정청은 또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과 경험을 살려 대회 운영준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