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월 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남산 사월지구 338필 토지면적 272,373.9㎡에 대한 조정금 및 지목변경이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목변경을 위한 협의를 했었다. 협의 결과 국·공유지 17필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 납부하기로 했다. 이에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도로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 정확한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됐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인·허가 시 현실에 맞게 도로 등으로 지목변경 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토지 소유자들은 경계복원측량 농지보전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실시한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국·공유 토지를 도로 등으로 지목을 변경한 것은 전국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경계와 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현황에 맞지 않는 지목을 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해 이웃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평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토지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