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중지는 건설사에 배상 의무 있어

공사 중지에 따른 피해액은 적게 잡아 한 달에 2천만 원 선회 할 듯

소각장 건립은 국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전 군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고창=국제뉴스) 김병현 기자 =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으로 농생명 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를 군정지표로 삼고 오직 고창군민 만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민선7기 유기상 호가 출범한지도 여드레면 1년을 맞이한다.

취임식장에서 그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 대신 농민들 곁에 항상 있는 장화가 손에 들려 있었다. 군민을 위해서라면 진자리 마른자리도 마다치 않고 걷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의 신발은 구두대신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고 먼지가 쌓이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군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주변인들은 입을 모은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문제가 고창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취재 차 그의 집무실을 찾았는데 사무실은 30도가 넘나들 정도로 더웠음에도 냉방기를 가동치 않고 있었다. 군민들이 준 세금을 허투루 사용치 않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덥지 않으세요"라고 묻자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지 않아서요"라고 말하며 너털웃음을 짓는 그의 모습에서 고창군은 꽃길만 걸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 보았다.

하지만 유 군수의 이러한 행보에도 집권 1년차 최대 현안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바로 고창군 아산면에 건립중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4일 아산면 소각장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의 기자회견장은 고창군 성토장이었다.

고향이 아산면이며,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장순희(여,52세)는 "소각장이 한창 건립중인 곳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인 운곡 람사르 습지까지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북의 5대강 중 하나인 인천강이 흐르고 있는 경관이 아주 빼어나난 곳이지만 연중 안개가 많아 다이옥신이 이들과 결합할 경우 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혐오시설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훈씨는 "과정이 공정치 못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며, 다음 4가지를 고창군에 요구사항으로 내 걸었다.

첫 번재 원점에서 재검토다. 현재 건립중인 소각장은 고창군청이 주민 몰래 일부 이장들과 소수 인사들을 설득하여 은밀하게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단 중단이다. 20년 넘게 묻어 놓은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10년에 걸쳐 나눠 태운다는 것은 60년 이상을 아산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세 번째 기존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와 고창군이 맺은 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 3개월간 공사중단을 하여 이 기간 공개 토론화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대책위가 이렇게 4가지를 고창군에 요구하며 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어 보인다.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는 것이다.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 전체 의견을 물었어야 함에도 이장단과 일부 주민들만이 참여하는 반쪽자리 공청회를 실시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의견이 마치 모든 주민들이 소각장 건립을 찬성한 것처럼 왜곡 되어졌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또, 2012년 12월 이장단과 주민들이 참여한 공청회에서는 광역 소각장 설치는 반대하지만 고창군 단독 설치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모아 아산면 대책위와 주민지원협의체에 일임하였는데 이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는 이유다.

대책위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고창군과 의회 또한 대책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응하겠다는 자세다.

하지만 네 번째 공사중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10%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국비 30%, 군비 70%가 투입된 사업인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일부 의견만 듣고 공사를 멈추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이란다.

다시 말해 군민 세금 70%가 투입된 사업을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풀어 말하면 군민들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고창군민 A씨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순수 지방세 70%가 투입된 사업을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하며, 또, "건립 중단을 묻는 공론화 과정도 군민 전체가 참여하해야지 해당지역 주민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함께 펼쳤다.

더 나아가 공사중지에 따른 건설사 배상문제다.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가 없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지를 요구할 경우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또한 고창군민들의 세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사 중지를 가정하여 건설사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답은 이렇게 돌아 왔다. "한 달간 공사를 멈출 경우 약 2천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상 늘어날 경우 준공뿐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다른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줘 피해금액을 당장 산출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하고 있어 공사 중지에 따른 고창군민이 건설사에 지급하여야할 배상액은 막대할 것으로 보여 복지사업 등 다른 사업에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쓰레기 소각장은 2000년부터 아산면 대책위원회와 고창군이 협의하여 만든 고창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아산면 인천강변로 201-95번지에 들어설 예정에 있으며, 매립 여유 공간은 채 10%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각장 건립이 중단 될 경우 다른 대체 사업장이 확보되어 있는 않은 탓에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 해 보인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3월초 착공하였다. 총사업비는 135억원(국비 3,292, 군비 10,208)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건축면적은 1,243㎡이이다. 소각방식은 전국 153개 소각장이 채택하고 있는 스토커 방식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