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타다'와 '카카오 카풀'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들은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인데 도대체 왜 정부는 불법집단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카카오카풀과 타다는 혁신도 아니고 공유도 아닌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어기고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하는 조직적 범죄자 집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카카오카플은 '카풀'이라는 명칭만 사용했을 뿐 사실상 북특정 고액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경로와 상관없이 반복 운송영업을 하고 요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한 불법택시영업이며 2017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결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어 타다 역시 역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한 불법이다. 본래 렌터카는 렌터카 차고지에 있고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 하고 렌터카 회사는 차량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도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다는 렌터카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운전기사가 상주한 채 시내를 상시 배회하다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승객의 콜이 오면 즉시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것은 누가 봐고 불법 콜택시영업"이라고 꼬집었다.

김경진 의원은 "카카오풀, 타다 등을 두고 혁신기수르 공유경제라 운운하는 청와대와 정부에 카풀과 타다와 같은 불법을 장치해 현행법 무력화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카풀과 타다의 현행법 위반을 즉각 고발조치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히 이들 기업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운영진을 엄중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경영진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한편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