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애매모호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로는 이미 활동이 위축된 경제주체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수출이 마이너스 9.4%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년 전 보다 무역수지는 64%나 급감했으며 경상주치가 7년 간 연속 흑자행진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끝날 것 같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이 지난달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어제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고 한다"면서 "우리 무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이르는 만큼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로 인한 압력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어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뒷걸음질 치면 경제성장률도 계속 하향세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학규 대표는 "경제의 상황이 엄중한데 정부의 대응이 안일해 더욱 걱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방송 발언은 급경한 인상을 주도해온 정부가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평가할만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로는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4일 IMF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동생산성 증가폭인 3%내지 4%보다 낮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곧바로 동결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동결과 경제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학규 대표는 "경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경제 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할 때이며 애매모호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롸로는 이미 활동이 위축된 경제주체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親)노조적인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함께 정부주도 예산 퍼주기 일자리 정책 폐기하고 일자리를 시장에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수석,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옥상옥을 철거해 달라"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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