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미정상 전화통화 내용 유출과 김태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수사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폭로와 외교부의 연이은 의전·외교결례 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현상으로 평가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관이 야당 의원과 내통해서 한미정상의 통화와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 까지도 레임덕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넘지 않았고, 지지율이 45%를 웃돌고 있는데도 관료의 기강해이가 임기 말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일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 꼭 정권 4년차 같다'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 '관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본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지목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논쟁이 관료들의 운신에 촉을 크게 좁히면서 복지부동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로 나온다"며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여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게 공직자 사회에 팽배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반발 역시 허투루 보기 어렵다고들 한다"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검·경 개혁정책에 대한 검찰의 도전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당에서 대선 후보들을 앞 다투어 수면 위로 올려놓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힘을 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여권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패권주의, 순혈주의에 의한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만 매몰 되어 국가를 통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화합의 정치,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경청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 심기일전 해주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