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 민중당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누노총 투쟁본부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집단해고를 규탄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민중당이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누노총 투쟁본부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하랬더니 기간제가 웬말이냐"며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집단해고를 규탄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투쟁본부는 "한국도로공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부하며 "이날 기자회견 후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근로계약신청서를 한국도로공사에 발송할 것"이라며 6월 1일부터 톨게이트 영업소 출근투쟁과 함께 각 지사 및 영업소 앞 결의대회,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 문재인 정부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요금소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수납원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일시 중단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추진해 6월1일자로 31개 톨게이트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해 운영하고 6월 16일자로 13개 톨게이트영업소를 추가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며 7월 1일자로 전국의 톨게이트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예정대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6월 1일 이후 사실상 집단으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요금수납원 2000여명이 해고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원래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이었으나 2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용역업체 직원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용역회사 이름 만 바뀌었을 뿐 인원관리 및 근무지시는 한국도록공사였기에 요금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발표가 있었고,  한국도로공사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자회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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