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밀누설죄 책임 져야 vs 한국당,우선임을 직시하라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 정치권이 한미정상 전화 통화내용 유출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알리고 싶은 건 '속보' 감추고 싶은 건 '기밀'이냐고 맞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했다.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별히 국익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의 공개발언은 신중하고 때로는 자중해야 한다. 만약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불법적 기밀 유출과 취득행위가 반복됐다면 그것은 범죄를 넘어 국가의 위기를 조장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고, 특히 청와대가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사찰한 건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교기밀 누설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권 들어 한미동맹과 대비외교가 크게 훼손된 것"이라며 정부여당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핵심과 본질을 외면하고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밀누설 운운하며 고발하는 것이 온당한 여당의 모습이냐면서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누설이라 한다며 사실무근이 기밀누설이냐"고 반문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정권이 알리고 싶은 정상 간 통화내용은 '속보'가 되고 감추고 싶은 것은 '기밀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며 각을 세웠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속보마저도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은 달랐다. 미국은 '단호한 대북제재 유지'를 말했음에도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상반된 발표했다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보여주는 것만 보라는 것만 보라는 것에 다름 없다"고 힐난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기밀' 운운하기 이전에 부끄러운 줄이나 알기 바란다며 국민도 나라꼴이 어찌 돌아가는지 정도는 사실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 체면보다 국민 알궐리가 우선임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외교기밀 누설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외교부의 허술한 정보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고, 청와대를 향해선 국민들에게 유리한 사항만 공개하고 불리한 사항은 숨기려는 식의 행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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