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의 꿈을 제대로 계승하는지 성찰해봐야"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제4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개혁이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4일 5.18 정신 헌법 전문 문제와 분권형 개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보며 새로운 노무현을 다짐하면서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개혁이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처리를 위해서 5월 안에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고 투 포인트 개헌이 점화돼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12월 15일 선거제 개헌과 함께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권력 구조 분산 선거제 합의만 되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연동형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처리를 위해서 5월 안에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고 투 포인트 개헌이 점화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12월 15일 선거제 개헌과 함께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하고 한국당은 국회 복귀 등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 패스트트랙, 투 포인트 개헌들이 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3년 동안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지방분권에 역점을 뒀다. 2003년 당시 취임사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비상한 결의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고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성과도 만들어냈다"면서 "하지만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한 마디로 경제정책만큼이나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지난 해 2월 국가균형발전비전 선포식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1년이 넘은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오히려 전주금융혁신도시 지정은 보류하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제3기 신도시 정책과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하는 등 수도권 사랑만 더 한다"며 "과연 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의 꿈을 제대로 계승하는지 진심으로 성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지금 분권과 균형발전을 더 과감히 추진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과 독식으로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3년 동안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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