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3일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협약 국회 비준안 제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ILO 핵심협약 중 미 비준 4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 노동 금지 등을 규정한 3 개 협약의 비준 동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비준에 필요한 법 개정도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균등 대우 등 4 개 분야의 8개 협약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규정한 87·98호,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29·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37차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의 ILO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 추진을 환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는 마땅히 논의해야 하고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며 비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사회로 한걸음 더 전진하는 세로운 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노사간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면서 "경제의 미칠 심각한 악영향과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ILO협약 국회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0조와 98호',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제29호' 등 3개의 협약인데 사실상 이것이 강성노조를 키워줄 수 있고 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동계의 책임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견수렴과 조정을 해야 하고 '선 비준, 후 입법'이 아니라 '선 입법, 후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에 비로소 비준을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핵심협약 3개 비준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제105호 등 4개 모두 비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은  87호, 98호, 29호 협약이 파업 참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데 강제노동 폐지 협약 105호를 비준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발표는 모순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