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과거에는 가정 내 문제에 경찰이 개입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단순 폭력이 아닌 살인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초동 단계부터 경찰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상습·고질적으로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할 경우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처벌보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있어 처벌 없이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통해 가해자의 폭력적 성향을 교정하며 또한 피해자도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 뿐만 아니라 존속폭행,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결국 학교폭력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경향이 있다. 이름이 알려진 강력범들을 면담한 결과, 그들 중 다수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사람들과 원만하게 감정을 나누기 어렵고, 사회에 부적응자가 되기 쉽다. 따라서 가정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자신이 당했던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어버린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이 단순 ‘가정 안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초기대응을 위해 숨기지 말고 112로 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위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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