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현장이 무너졌다고 호소하는 한 중학교 교사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교사라고 밝힌 작성자의 글에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도를 넘는 행동들로 수업 진행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문제의 학생들은 책상 위를 밟고 다니거나, 교사의 경고에도 욕설을 내뱉는 등 도를 넘는 행동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적하였다.

만약 참다못한 교사가 욕설을 하는 경우, 오히려 학생 인권을 운운하며 역으로 '신고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문제 학생들의 태도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지도가 무너진 상황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상태로 인하여 수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벌점' 또한 없어지는 추세라 지도력의 무너짐을 호소했다.

그나마 반성문을 쓰도록 지도하여도 문제 학생들의 태도와 자세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며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였다.

문제는 그러한 문제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편향적이라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에만 편중되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교사는 학생을 깨우지 못한다.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를 활용하여 교사를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따라 화장, 문신 등을 지도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문신이 유행처럼 번지자, 2017년 대구시교육청은 문신제거 의료지원 사업까지 나서게 되었다.

아울러 학생이 '술과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도, 제13조(사생활의 자유)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

학생들이 옳지 않은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을 통해 소집, 운영, 활동을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에 따라 교사는 그 조직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의 현장에서 붉어지는 문제로 아직 미성숙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교과과정과는 무관하게 불법 사상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집단으로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여도 그 어떤 통제나 지도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이다.

무고한 죽음, 故 송경진 교사

교사가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했다고 고발을 당하면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직권조사를 받게 되는데, 교육계에서는 '인권옹호관'이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불린다.

앙심을 품은 학생의 거짓말을 동료 교사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성추행으로 고발하게 되면서, 지난 2017년 故 송경진 교사는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직권조사를 받게 되었다.

故 송경진 교사는 무죄를 수차례 주장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판단되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까지 故 송경진 교사의 성추행 의혹은 모함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편파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여 끝끝내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강압적인 조사 과정을 겪으며, 끝내 억울한 누명이 씌인 故 송경진 교사는 그해 8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인권옹호관은 사건 이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주지검은 이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학생인권조례'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해야 함에도, 정작 교권은 추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면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지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의 마찰이 자칫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며, 지금도 수많은 교사들은 교단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