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제뉴스) 장인선 기자 = 최근 캠핑카 및 카라반 등 레져용 승합차(이하 캠핑카) 소유자들과 각 지자체 간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주민 주차편의성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캠핑카 소유자들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사용제한 처분행위가 기본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캠핑카의 공영주차장 사용제한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특별한 경우에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제한 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들은 자가용 이용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법적근거 없이 캠핑카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높이제한봉설치라는 행정처분을 집행하여 캠핑카 소유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캠핑카 주차시설이 없다

사실 캠핑카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차체가 커서 승용차를 고려한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곤란한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캠핑카 소유자들의 주차는 아파트주차장도, 일반주차장도 이용이 어려워 사실상 서울시 거주자들은 주차문제로 캠핑카 운용을 포기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더해 그동안 급격히 늘어난 캠핑카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무관심도 오늘날 캠핑카 주차난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캠핑카문화가 성장해온 선진외국의 경우 주차장 설립의 간소화를 통해 굳이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활성화된 민간주차장을 이용하여 캠핑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캠핑은 레져활동의 큰 축으로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미리 국가나 지자체의 관련법규 제정과 계도를 통해 주차갈등에 대비 했어야 한다

국내최대 캠핑카 커뮤니티인 달구지카페 회원인 장모씨는 '차체가 커서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운영비용이 가중된다면 기꺼이 주차장 이용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 우리의 불만은 왜 근거 없이 캠핑카라는 이유로 도망치듯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니고 어느날 갑자기 이용이 제한되어 마치 내가 범죄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불법주차대상차량

현행법상 공영주차장을 이용 할 수없는 차량은 차고지등록이 필수인 영업용대형차량에 한정 된다. 따라서 최근 유행하는 버스캠핑카나 모터홈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차고지 등록이 필요 없어 이들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이용제한은 위법 하다.

최근 갈등이 불거진 오창공영주차장의 경우 카라반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2.9㎡의 높이제한봉 설치를 집행하기로 했지만 엄격히 보면 이 또한 비영업용 캠핑카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해결방안은 없나?

다행스럽게도 일부 지자체들은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 남동구청은 캠핑전용 유료주자창을 만들어 레져인구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많은 인근 캠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갈등이 고조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주민센터 옆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중인 용인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캠핑카를 위한 전용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안으로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별도의 캠핑카전용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방안,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캠핑카전용구간으로 하되 영업용대형차의 사용 제한을 위해 간단한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 캠핑카에 대한 별도의 주차비 징수방안, 간단한 절차에 따른 민간주차장업 허가와 차고지증명제 등이 논의 되고 있다.

다만 차고지증명제는 캠핑카가 일종의 주거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있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캠핑주차제한은 위법소지 있어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캠핑카 주차를 제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용시설 이용에 근거 없는 차별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에 대하여 국가는 이를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 가장 현대적이고 급성장중인 문화활동 중 하나가 바로 카라반과 캠핑카를 통한 캠핑(Rving)이다.

이러한 문화활동을 통해 인간들은 근본적인 삶의 위안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캠핑카의 급증이 문제의 발단이지만 이제라도 국가와 각 지자체는 제도개선과 인식을 재고하여 합법적인 캠핑카주차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