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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시, 지방법원 승격 위해 '맞손'...지법승격, 공동성명 발표의회·법조인 가세 추진위 구성,...‘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도 촉구
허일현 기자  |  heo3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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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1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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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고양시)고양시와 파주시의 시장과 시의장 등이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가 '법의 날'을 맞아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가정법원 설치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지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장, 고양과 파주 변호사회, 도·시의원도 참석해 고양파주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의 승격▲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 설치▲사법연수원의 법원청사 활용▲남북교류 시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고양·파주 설치 등이다.

양 도시가 이같이 나선 것은 고양과 파주 150만 인구와 사건 수는 어지간한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인데도 법원의 분소격인 '지원' 하나로는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야된다.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수원고등법원과 가정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양 도시는 인구 증가율은 타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데다 파주LCD 단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사법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 시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발표 후 양 도시 시장과 의장들은 김연하 고양지원장을 찾아가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양 도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연대 하에 추진운동을 펼치고 공동성명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로스쿨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됐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실질적인 사법접근성을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며"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고양·파주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어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헌법은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고양․파주 주민들은 이러한 권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며"고양시와 협력해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일현 기자 | 2019-04-22 1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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