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예결위, 상임위서 삭각됐던 중학교 분담금 전액 부활

▲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주군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7억2300만원이 예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부활했다. 

울주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정옥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울주군에 대한 시의 역차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당장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지역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다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울주군은 이번 심의과정에서 분출된 군의회의 의견을 감안,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위한 재협약 체결을 울산시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7일 울주군 행정복지위원회는 같은 울산시 관내 기초단체보다 20%나 높게 책정돼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형평성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같은 불균형은 지난 2017년 9월 시교육청과 울산시 및 5개 구·군이 맺은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협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협약에 따라 시교육청이 예산의 60%, 시와 4개 구는 각각 30%와 10%를 분담했다. 반면 울주군의 경우 시교육청이 60%, 시 10%, 군 30%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시교육청의 분담률은 동일하지만 울주군만 다른 기초단체보다 20% 높은 것이다.

한편 군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4개 사업 7억23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울주군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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