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치료감호심의원회에서 가종료 처분을 받고 경기 고양에 위치한 무의탁 출소자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하여 단체생활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간 자원봉사기구인 보호관찰위원(고양보호관찰소 협의체)을 초청하여 지난 18일 족구 풋살대회를 개최하였다.

가종료란 심신장애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수용생활 중, 양호한 행형성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조건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조기에 출소하여 사회생활하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회 내 처분으로 가석방, 임시퇴원과 유사한 제도이다.

이날 일부대상자들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새로 개발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일선기관에 배정하고 있는 '일체형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대회에 참여하였다. 

종전까지 전자발찌 부착자들은 GPS수신기를 항시 소지해야 했기 때문에 신체활동에 제약이 많았으나, '일체형 전자발찌'는 GPS기능을 발목에 착용하는 부착장치에 포함시켰음에도 기존의 장치와 무게와 크기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이날 대회에 참여한 전자발찌 부착자들도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무리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었다.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로 치료감호소에서 14년간 수용생활 후 작년 5월 출소한 서 모 씨는 "발목에 찬 전자발찌가 노출 될 것이 우려되어 평소 족구, 풋살 같은 운동을 못해왔는데, 좋은 기회를 맞아 오랜만에 구기 종목을 접하니 즐겁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최종철 소장은 "가종료 대상자들은 정신질환과 오랜 수용생활로  사회적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24시간 위치가 감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경각심이나 정신과 처방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 등의 지도,감독을 통해 가종료 기간 내에는 재범 억지력이 높은 편이나, 중요한 것은 '가종료 기간이 끝난 이후의 삶' "이라며 "이들이 가종료 기간 이후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생업을 갖고 건건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가종료 기간 동안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며, "특히 금년 4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개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여부에 대해 기간종료 후에도 추적, 조회 할 수 있게 되어, 금일 실시한 단체 스포츠 활동과 같은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사회내 처우로서의 효과성을 확인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