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여야는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7일만에 항소심서 보석결정이되자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원의 '합당한 판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라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가 존재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의뤄졌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따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호진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고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가 77일 만에 결국 구치소 밖을 나왔다"며 "흠결 많은 바둑이, 석방에 기뻐하지 마라, 죄질이 심히 불향하다며 바둑이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또한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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