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흐리는 '부적절한 해명'을 지양 '객관적 사실 관계' 판단 주문

▲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와 이스타항공은 '보잉737' 추락사고 원인으로 보잉사가 인정한 'AOA센서 오류' 사실을 항공기 도입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측은 감항성개선지시 명령의 경우 'AOA센서 오류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최신화하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매뉴얼이 아니라 보잉사가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한 'AOA센서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국토부와 이스타항공 측은 이 사실을 항공기 도입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스타항공 측은 홍철호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 문건이 비공개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문선 하단을 보면 '비공개'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 측은 '국토부가 B737 맥스 문제점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조치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8년 12월 19일과 29일 B737 맥스 2대의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 검사(2018.12.26~27, 2019.1.4/1.7)를 실시하면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현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부 비공개 문건상 AOA센서 오류에 대한 조치결과(계획)를 '보고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항공기 도입 이후'에 모든 항공기가 원래 거치는 절차인 감항증명검사 때 이행현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므로 '항공기 도입 전' 감항성개선지시 이후 3일 이내에 공문으로 보고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 및 이스타항공 측은 공직 사회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기업윤리를 준수하는 동시에 국민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게 하기 해 문제의 '논점'에서 벗어나거나 '본질'을 흐리는 '부적절한 해명'을 지양해주시길 바라며 의원실의 지적을 '객관적 사실 관계'에 의해 올바르게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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