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까.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팽팽한 공방전이 예상됐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드루킹의 중심인 김 씨와 회원들과 공모해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리는 글을 조작한 혐의에 휘말렸다.

이에 1심에서는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밝히며, 징역 2년 실형과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에 관해 “방대한 증거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기일까지 진행 내용을 본 뒤 결정하겠다”며 보석 여부를 공판 후로 예고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헌법은 재판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을 선언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도 도주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한다”면서 김경수 지사의 보석 여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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