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법상 불법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기소 의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경찰은 정준영과 관련된 불법촬영 유포혐의로 최종훈 등 나머지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11일 정준영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승리의 경찰제복 착용 관련 의혹과 불법촬영 유포 관련해 이같이 브리핑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종훈에 대해서는 2차례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정준영, 승리 등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1건 및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행위 5건을 확인했다.

로이킴과 에디킴 역시 각각 1차례씩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행위 각 1건을 확인하였고 대상자들 모두 해당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그외 정준영이 포함된 또 다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촬영사진을 유포한 것이 확인된 일반인 A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승리의 불법촬영 유포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촬영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중에 있으며 승리의 다른 혐의에 대한 사건들과 함께 정리되면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 유포 혐의는 승리를 제외하고 다 수사가 마무리됐고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서 송치할 예정이다.

또 승리 경찰제복 사진과 관련해 해당 의상대여업체로부터 확보한 주문내역서 및 대영업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승리의 전 매니저 B씨가 대여업체로부터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해당 경찰제복을 대여한 사실 확인했다.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경찰제복 착용행위를 규제하는 경찰제복법 시행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발생했으며 경범죄처벌법상 경찰제복을 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 사법처리 계획은 없지만 경찰 관련성은 없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마약 관련해 적극적 검거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총 83명을 입건하고 59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으며 2주전에 비해 입건이 50명, 검거가 33명, 구속이 7명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버닝썬 등 관련 의혹 주요 사전질의 일문일답이다.

◆버닝썬 관련 의혹

- 버닝썬 관련 자금이 해외 조세도피처, 유리홀딩스가 투자한 사업장, 승리와 유인석 대표 개인 등으로 흘러간 정황 추가로 확인됐는지?
▲ 현재까지 해외조세 도피처 등 해외로 자금이 흘러간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리홀딩스가 투자한 사업장, 승리와 유인석대표 개인에게 자금이 흘러간 정황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중에 있으며, 현재 위 횡령 건 관련해가지고 전원산업 사무실, 유리홀딩스 사무실에 대해 현재 압수수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했나요?) 예. 전원산업하고 유리홀딩스 사무실에 대해서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중에, 현시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버닝썬 관련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의혹 관련 현재 내사 중인 현직 경찰관의 정확한 수?

▲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의혹 관련 현재 아시다시피 2명의 경찰관을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이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같이 근무한 경찰관 등 10명을 총 20회에 걸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버닝썬 외에도 강남권 다른 클럽에 미성년자 출입사건 관련하여 4명을 내사대상으로 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 인터폴 공조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 린사모 소환 가능한건지?

▲지난 3월25일 중국 뿐 아니라 대만, 홍콩, 싱가폴 등 관련국에 자국 내 조직범죄단체 중 한국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임. 아울러 린사모 대만 내 주소지를 확인하여 국제우편 및 이메일로 출석요청을 하였고, 본인이 수령한 것을 확인했으나, 아직 출석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음. 향후 린사모의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등 다양한 방법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2억2,500만원은 투자금은 맞는지?

▲승리가 버닝썬에 2억2,500만원을 단기대여금 형태로 입금한 내역과 이에 부합하는 회계담당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 성접대 의혹

- 승리 성접대 의혹 관련 진술 외 물증 등이 확보됐는지?

▲성접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처음 의미있는 진술 포함해서 계속 수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라 밝히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못드림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찰총장' 관련 유착 의혹

-김재미 경정 입건 여부

▲공연티켓 수령에 대해서는 이미 윤총경 혐의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재미경정에 대해 현재까지는 입건할만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윤총경 관련, 대가성 등 구체적인 사항 확인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장소와 비용 지불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계속해서 영장 집행 등을 통해 확인중에 있으며, 골프 식사 관련자들의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도 면밀히 확인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가성 여부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윤총경 관련되어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계좌 카드사용내역 통신사실, 심지어 통화내역 뿐만 아니라 기지국 수사까지 수사 가능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중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영장들이 계속해서 어느 장소가 확인됐으면, 그 계좌에 대한, 또는 지불한 사람 인적사항에 대해 또 영장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수사가 복잡한데, 경찰에서는 분명하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수사상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중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총경 뇌물죄 적용가능성 검토중인지?

▲ 확인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또는 뇌물죄 등 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준영 성동서 추가 입건자 있는지?

▲기존 입건자 외 추가 입건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 최종훈 용산서 추가 입건자 있는지, 서울청 보고 누락지점 확인됐는지?

▲ 최종훈을 아시다시피 뇌물공여의사표시로 입건한 사실 외에 추가 입건자는 없습니다. 현재 용산서 보도무마 의혹 관련해서 관련된 의혹해소를 위해 당시 파출소, 교통사고조사계 직원 및 계장 과장 서장, 지방경찰청 담당부서 경찰관 등 총 20명에 대해서 30회에 걸쳐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전부 확인중에 있습니다. 지방청 보고여부 등 포함해서 확인되면 이 부분도 확인 후에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레나' 관련 의혹

-아레나 바지사장들 실소유주 의혹 추가 조사하는지 

▲ 아시다시피 강남서 수사를 통해서 실소유주로 파악하고 있는 강모, 그 다음에 임모를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바지사장 중에서 실소유주 관계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중에 있습니다.

-아레나 언론보도 관련 총경급 파악 중인지?

▲ 언론에 보도된 총경급은 현재 서울시내 모 경찰서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녹취록에 거론된 자들은 명의상 업주 이모씨가 그런말을 했다더라는 정도의 대화를 한 것이고, 실제 당사자인 이모씨는 해당 서장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사건이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서장은 고발장상 150억에 달하는 거액의 조세포탈 사건을 경제과에서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집중수사가 가능한 지능과에 재배당하여 엄정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여 국세청을 압수수색하였고, 아시다시피 처음에 실업주 강모씨는 고발이 안 된 상태였잖습니까, 고발되지 않은 실업주 강모씨를 확인하고 구속한 것이다, 그리고 보도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해당 서장이 금년 4월에 퇴임한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다만 아레나 관련된 경찰 유착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보도내용에 대해서, 경제에서 지능으로 재배당, 4월 퇴임 부분은 내용이 이렇다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렸고요, 지능으로 배당됐을 때도 지방청에 보고가 된 것이고, 사적인 이유에서 경제에서 지능으로 배당된 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드립니다.

-아레나클럽-구청, 소방 로비 의혹 관련 소환 및 입건 몇 명 했는지?

▲ 현재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1명을 입건하였고 향후 수사진행사항에 따라 추가로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1명은 경찰관은 아니구요.

- 아레나 실소유주 강범구 여동생을 조사했는지?

▲ 강남경찰서에서 조세포탈 방조부분으로 여동생을 입건 조사하였으며 보강수사 후에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도 아레나 세무 금융 자료분석 후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레나–논현1파출소 유착 관련 추가 입건자는 있는지?

▲ 논현1파출소 모경장 금품수수 의혹보도에 대해, 돈을 경찰에게 전달한 것을 봤다는 언론제보자는 경찰에 수사협조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으며, 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가드업체 대표 A씨는 2회에 걸쳐 조사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보자를 계속 설득하는 등 이 의혹 관련해 계속 확인할 예정이고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 버닝썬 마약 유통 관련 의혹

-애나, 이문호 신병처리 언제쯤 예정인지?

▲ 추가투약 유통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중에 있고,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5-2. 애나 조직적 유통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았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 신청여부가 결정되면 관련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사관련 진행사항

-로이킴 어제 조사에서 추가 혐의점이 발견됐는지?

▲ 기존 입건된 정통망 음란물유포행위 외에 추가혐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로이킴·에디킴은 직접 촬영이 아니고, 승리는 직접 촬영이라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대화방에 올려진 사진의 상태와 형상이 어떤 것인지, 사진이 올려진 전후 대화내용과 이 혐의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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