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이너프 딜' 결국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본연의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가 '굿 이너프 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중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으로 자칫 한미 간의 이견과 갈등만 확대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고 우리 자동차에 대한 미국 측 관세 25% 적용 결정도 코앞에 있다"며 "안보와 경제 모두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황교한 대표는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나 여러 정황들을 보면 회담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보여서 걱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현재 미국은 '제재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이것이 목표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명백히 했는데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방안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본연의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아울러 "이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 대통령게서 이 점을 명심하고 회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또한 "대통령 순방기간에 가급적 정치적 비판을 피하려고 했는데 고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고교무상 정책을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이남 만들고도 그걸 '남편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자, 정망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며 후보자 즉각 사퇴와 인사검증 소위 '조조라인' 퇴출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고교무상 정책은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며 "선거법 개정해서 고3에게 투표권 주고,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재원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시도 교육감들과 갈등을 빚고, 도대체 이 정권의 눈에는 선거 밖에 안 보이는 것인가"라며 "꼼수 선심 정책으로 표 얻을 궁리를 제발 그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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