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다음 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일정 결단해야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선거제도 마련 위한 여야 4당 합의가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질문이 많아 이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이라든지 절차적인 검토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선거제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공수처법 단일안 마련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이상 시간 지체되면 패스트트랙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에 맡겨졌던 협상의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이제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이다. 선거제도와 함께 사법개혁 역시 완강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른바 패키지 처리에 동의했다"며 여야4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공수처법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대로의 정치를 지속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정치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여야4당 공조의 패스트트랙은 현 국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뚫고 개혁을 밀고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노딜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을 향해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씨를 살려 여기까지 온 선거제도 개혁이 바른미래당에 의해 좌초된다면 국민이 매우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둔 공수처법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시점이 됐다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이 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실어 다음 주까지는 패스트트랙 지정 일정이 가시화되도록 결단해주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은 합법적인 입법절차이며 각 정당이 정책에 따라 연대하는 것은 야합이 아니라 합의민주주의의 선진적인 원리"라면서 "한국당까지 모든 원내정당의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이 결실을 얻기를 바란다"고 덧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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