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초중고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으로 국가과제를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오전 국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 교육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입법 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서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게 되면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재직가구 등 4~50대 서민층의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확정을 계기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됨에 따라 소요재원은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을 완성한 사례와 같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된다.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며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연도 이후의 시행 재원은 향후 지방교육재정 수요 및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세부 추진 방안으로 "첫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항목과 대상학교의 범위는 현재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방안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 2·3학년 학생,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셋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 계획과 관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예산 확보와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주체는 시도교육청이며 시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 예산 편성, 제도 개선과 시행 등을 위해 당정은 시도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함께 논의하며 지속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며 특히 오늘 결정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