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최대 쟁점법안 처리 주목

▲ 국회 본회의

(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돌입한 가운데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미세먼지 선제적 경기대응' 추경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문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등이다.

특히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난대책에 관한 추경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며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와 관련 택시업계 지원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야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등과 관련한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예비비부터 활용해야 하고 선심성 추경으로 흐르지 않도록 송곳 검증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비롯해 택시·카풀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임명강행 시 정국파행을 경고하고 나서 4월 국회가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관해 집중 논의한다.

문희상 의장은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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