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처리 4월 국회 변수 장관 임명강행

▲ 대한민국 국회

(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여야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시한과 4월 임시국회 하루 앞둔 7일 정치적 계산법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며 정국파행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정면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심하는 분위기다.

8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최대 쟁점 법안인 '미세먼지 선제적 경기대응' 추경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문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등을 놓고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난대책에 관한 추경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며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와 관련 택시업계 지원 법안 등 묵은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박영선 김연철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인사참사의 책임을 물어 조국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재차 촉구하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시 정국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미 원내대변인도 "임명강행은 국회가 잔인한 4월 국회가 되든 쑥대밭이 되근 알바 아니라는 청와대의 고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4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묵은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의 협상력을 높여야 하지만 장관 임명을 둘러싼 대립각을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4월 민생국회 변수는 청와대 임명강행에 달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속에 박영선 김연철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비판 여론은 불 보듯 훤하고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월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정부가 4월말 처리를 예고한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완료하고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논의도 이번 국회에서 결론내려야 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