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문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과 김학의 사건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회의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인사검증 실패 등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보완과 함께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를 부각시키며 인사라인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국민 목소리와 국회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들께서 운영위에서 거대양당들이 정쟁만 하는 모습만 보고 국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느냐"며 '도진개진'이라고 비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황희 의원은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인사수석실이 생겨 검증에 철저하게 했는데도 국민정서에 부디쳤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도 검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청와대 검증은 국회와 언론 등 검증의 일부라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과거 처럼 정보기관 자료를 활용한다며 좀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영민 비서실장을 향해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민주당- 정의당 단일후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국민들께 더 겸손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창원성산의 지지도가 올랐다"고 말했다.

▲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인사검증실패와 관련한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쳐)

강효상 의원은 이에 "축하한다"며 비난하며 "인사추천위원장으로 사과했는데 대통령은 사과에 인색한 것 같다. 대통령께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즉각 경질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일단 문재인 정부의 인사추천은 시스템에 이루어지고 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것이고 시스템은 7대 항목을 상세하게 검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 본인에게 진술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명의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와 친한 사람들이 없고 '코드 인사'도 아니고 철저한 전문성과 능력을 위주로 받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코드에 맞추는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인사검증 기준 7대 기준에 대해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이 진행되는 사건으로 한국당도 특검법을 발의한 만큼 진실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도 검찰의 운명을 걸고 수사라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거듭 답변했다.

신동근 의원은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 당시 곽상도 수석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물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사건을 조직적 은폐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의겸 전 대변인이 관사에 있느냐"고 물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오늘 나갔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은 김의겸 전 대변인 은행 대출 서류에 서명까지 있는데 부인 핑계를 대는 것과 김 전 대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대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실은 몰랐지만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개인 일탈로 생각하면 안 되며차재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와 관련된 국회관계법을 의결했다.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청원권이 신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는 연구직공무원의 직위심사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연구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직공무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직공무원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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