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반드시 국회 통과 호소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4일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이양일괄법 관련 12개 상임위 중 마지막 의견채택이 남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던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의 협력을 이같이 호소했다.

김두관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은 참여정부 초대 행자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16년 된 밀린숙제이고 매 국회가 끝날 때마다 빈손지적을 받은 법안"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는 불수용 의견들이 많아 아쉽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 역사에 큰 발걸음이자 어려운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중앙정부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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