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회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세먼지 문제와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버닝썬 사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송갑석·신동근·오영훈·윤후덕·조승래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이학재·윤재옥·이채익·김승희·성일종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연루 의혹에 대해 질의에 집중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오늘 서해를 수호가기 위해 숨진 호국영령을 기리는 자리인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니냐.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그러하지 않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대구로 가는 길 마음 한 쪽은 서해로 향했다'는 메시지를 봤다"고 일축했다.

이채익 의원은 "정부 여당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제고할 시점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송영길 의원 등의 주장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였으며 정부의 정책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노후석탄발전소 4개 폐쇄와 저감조치시 가동제한, 경유차 감축, 지방자치단체 직원 차량 제한이 주된 것이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추가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영환 출신학교차별금지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학년차별 등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능력중심 채용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가 협력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이 사건들은 힘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책임을 지지 않고 힘없는 사람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존망과도 연결되어 있는 국가적 핵심 과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있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입장을 총리에 물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을 줄이면서 LNG  태우면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도시에 정채되어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