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희영 기자)

(서울=국제뉴스) 안희영 기자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집회와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14년 발달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위한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아 발달장애인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해 왔다.

2018년 4월에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삭발식을 진행,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두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임기 내에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대책을 더 크게 확대시켜나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때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교육, 노동, 문화체육관광, 주거 등의 문제를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 줄 것을 촉구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회와 교육부에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현행 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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