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한국당 전향적 자세로 선거개혁 협상 통해 합의처리 요구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안 등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스트랙) 지정을 두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선거제 개혁안 추진을 놓고 진통을 보이고 있다.

여야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 기본원칙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억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지역구 255석, 비례대표 75)로 정당별 전국단위 의석수 및 권역별 당선자 결정에 있어 비례성을 최대한 강화했다.

특히 지역구 28석이 축소에 대해 여야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 7석(49→42) △ 영남 7석(65 → 58) △ 호남 6석(28 → 22) △ 충청 4석 △부산·경기 3석 △ 대전·대구·울산·강원 등 1석씩 줄어든다.

여야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20일 바른미래당은 현재 선거제도법을 당론으로 확정할지 아니면 다수의결로 결정할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나서 당내 갈등을 보이다.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선거법 당론 결정은 원외위원장들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 지도부는 원외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당론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선거개혁 협상을 통해 합의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합의통과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어제에 이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건부 선거제 패스스트랙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5.18특별법이 함께 패스스트랙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 의견이 많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호남의 지역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호남의 경우 일부 줄어드는 지역구를 포함한 의석이 있지만 또 권역별 비례로 보충되는 것도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분분했다.

민주평화당은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 올리되 지방과 농촌의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입법 쿠데라'라며 여야4당의 합의안에 대해 '의원 총사퇴'라는 카드를 내세워 강력저지에 나섰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현행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국민 요구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모든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파탄 내겠다"는 전쟁선포에 대해서 한국당은 단단한 각오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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