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도 개편 기본원칙 국회의원 정수 300억으로 유지 지역구 255석, 비례대표 75 비례성 강화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총력 저지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즉생의 투쟁방침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4당의 선거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입법 쿠데타 실상을 낱낱이 국민들과 함께 좌파독재 연장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이다.

황교안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조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 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새 법안은 대한민국 독재 3법으로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들과 야답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 연합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을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당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최대의 권력 거래로 권력야합이며 선거합의는 대한민굿 정치사상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을 교섭닽에 만들어주는 선거제이며 한국정치 지형이 자유민주세력 대 반자유민주세력의 균형을 깨고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공수처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패스트트랙  희대의 권력 거래에 대해서 우리 모두  온몸으로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현행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국민 요구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모든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제외한 여야4당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억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지역구 255석, 비례대표 75)로 정당별 전국단위 의석수 및 권역별 당선자 결정에 있어 비례성을 최대한 강화했다.

여야 4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가 공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비례대표후보자 명부 결정에 관한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

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여야는 비례대표 명부 후보자의 정당별 총 수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1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서울 △인천·경기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권역을 구분했다.

정당별 비례대표의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국단위로 산출하며 각 정당이 획득한 비례데표 의석은 정당이 획득한 전체 의석수에 대한 권역별 득표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준연동형방식으로 배분 한다.

석패율제와 관련해 권역별로 2개 이내 순위만 석패율제 적용순위로 하되 짝수순위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하고 홀수순위 여성 의무추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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