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환경부, 폐자동차 냉매 관리 하위법령안 입법예고폐차업자가 회수한 폐냉매를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기준마련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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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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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환경부가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18. 6. 12. 공포, '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5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노충근 기자 | 2019-03-14 1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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