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선언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경고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 사진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 개학연기 선언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선언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사립유치원 단체의 하나가 개학 무기연기를 선언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총리는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했다"며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서실상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총리는 그러면서 한유총을 향해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에 "법적 법적 조치까지를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고 동시에 학무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개학여부나 대체돌봄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교육청와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이끌어달라"고 덧붙였다.

 

 

▲ 사진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 개학연기 선언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