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 국회 방문...최인호 국회의원, 산자부 및 원안위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시의회 요구사항 전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오는 26일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과 부산시 관계자 등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작년 12월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방치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건의문"과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관리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방재국장 등 원전안전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율이 77%에 달하며, 2024년에는 포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2016년에 조밀저장대 설치를 통한 핵연료간 간격 조정 등 임시저장시설 용량 증설에만 급급했으며, 고준위방폐물 처리 관련 재검토추진단 운영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있어 지지부진했다.

더군다나, 임시저장시설 용량 증설 과정에서 실제 당사자인 부산과 울산을 패싱하고 중앙부처 단독으로 결정·시행하는 등 원전에 따른 시민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고준위방폐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등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임시저장시설 증설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 강구와 원전안전 정책에 있어, 광역지자체 의견반영 및 협의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폐물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안전위원회의 원안위 관계자 항의 방문은 그동안 시의회의 견제자 또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달라진 제8대 부산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원전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와 적극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정치권 및 정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은 "이번 국회 방문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유지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고준위방폐물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부산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