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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소득주도성장 보완...차등적용으로 숨통 틔워야수출주도 성장 끝나...노동자 ‘소득늘려’ 분수효과로...불평등 해소해야
장운합 기자  |  k2k2c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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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2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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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민주평화당 유성엽국회의원실 제공

(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경제 참사라며,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규모별 차등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1년 전 대비 무려 17.7%나 감소하였고,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10.4% 증가하여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분기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으로, 근로소득이 36.8%나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민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서민을 울리고 말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여,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아 빈부격차가 오히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면, 고용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도 자국의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가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드시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반영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복구하고 위태한 농민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버트 블레커 교수는 '소득분배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기업의 노동절약형 혁신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수 있어,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주장한 바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대기업의 이익에 따른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 분수효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 옳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그는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공교육 강화, 독점자본 규제, 비정규직 노조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불평등 문제의 대가이다.

장운합 기자 | 2019-02-22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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