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계속 추진, 공론화委 권고안 수용 방침 시사
시 재정투자 방식으로 전환·시민감시단 상시 운영 등 보완책 마련

▲ 21일 기자회견 중인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

(서산=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이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참여단이 결정하고,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의견을 존중해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맹 시장은 “소각장 설치를 두고 찬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서산의 미래와 환경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찬성하거나 반대한 시민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내려진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시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몇 백배의 노력을 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기존의 민간투자방식에서 시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투자방식으로 전환하고, 소각장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전문가·환경단체·주부 등이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시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각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산시 직영이나 환경시설공단 설치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장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동수익사업과 시민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맹 시장은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 소각장으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은 여기서 반드시 끝나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만큼 시민 여러분은 시민참여단의 결정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신기원. 신성대 교수)는 10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뒤 현장답사와 숙의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6일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결과 계속 추진 54.3%, 추진 중단 45.7%로 집계돼 ‘계속 추진’ 의견을 시장에게 권고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더 안전하게 짓겠습니다. 더 책임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서산시자원회수시설(양대동 소각장)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 -

 

존경하는 17만 8천여 시민 여러분!

서산시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참여단이 결정하고,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의견을 존중하여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과 숙의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시민참여단과 공론화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각장 계속 추진 결정이 이를 찬성한 시민들의 승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한 시민들의 패배도 아닙니다.

소각장을 찬성한 시민들께서는 반대를 주장한 시민들의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각장 반대를 주장한 시민들께서도 숙의를 통해 내린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소각장 설치를 두고 찬성과 반대 양측이 의견을 달리했지만, 서산의 미래를 걱정하고, 서산의 환경을 걱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고민한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된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처음 내딛는 길이라 조금은 서툴고, 낯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친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내려진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이를 하나 된 마음으로 수용할 때만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몇 백 배의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시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우리 시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재정 투자 방식으로 바꾸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전문가·환경단체·주부 등이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언제든지 시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단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배출물질을 외부 전문기관에 수시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상용되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접목한 소각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물질을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소각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환경시설공단 설치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장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동수익사업과 주민편익 시설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각장도 쓰레기 문제의 완벽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방안 없다고, 완벽한 답이 없다하여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소각장을 반대했던 시민들께서 주장하셨던 대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우리 시는 감량과 재활용, 분리수거를 쓰레기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행정역량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공론화의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했습니다. 반대 의사를 지닌 시민들이 포함된 시민참여단 70명 중 단 1명만을 제외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만큼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참여단의 결정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주시고 이를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소각장으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은 여기서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2월 21일.  서산시장 맹정호.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