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의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

(서울=국제뉴스) 이재영 기자 = 작년 12월 개그맨 김미화씨가 우파성향의 유튜버 '건곤감리'운영자 신성식씨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 공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 판결을 내렸다.

▲ 김미화, 우파성향 유튜버 명예훼손 고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우파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씨는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를 다루며, 광우병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당시 MBC의 최승호 PD와 김미화 등에게 물었다.

2008년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보도 했고, 이명박 정부가 그에 대한 권고를 주자 MBC노조가 파업을 선언했다. 해당 파업에는 광우병 대책위 조직팀 관계자가 강단에 올라 연사와 행사를 진행했으며, 광우병이 사실인 듯 희화화 하며 광우병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집회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해당 집회에 김미화가 참여하여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씨는 해당 집회가 광우병 촛불 집회로 번지게 된 만큼, 당시 자료들을 수집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명인을 지적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그 중 김미화는 광우병 선동을 한적 없다는 취지로, '검곤감리'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신씨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3000만원의 민사소송 또한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신성식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에 응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대담하게 나아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과거 2010년 PD수첩은 "일부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수입 협상을 비판한 부분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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