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술에 취한 A씨는 노상에서 행인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다. A씨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지만, 법의 심판을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A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파악하고 빠르게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리적인 합의 방향을 도출했고, 이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검찰에 정상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더해 제출한 결과, A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사안은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변호사가 직접 수임한 사건으로,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 A씨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하게 여겨지는 부분으로, 그 대응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유사 사례 및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적절한 법률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강윤석 변호사는 “술을 마셔야 하는 회식 자리,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등 음주 후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 방향과 범죄 혐의가 정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억울한 형사사건 피의자, 변호사 능력 따라 형량도 바뀐다

한편 강윤석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유앤리법률사무소는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윤석·이지연 등 세 명의 변호사가 천안 아산 지역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

이지연 형사사건변호사는 “성범죄 분쟁엔 대표적으로 준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가 있는데, 준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준강간죄는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라며 “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신상등록명령, 신상고지, 취업제한, 특별 수강명령 등의 부수 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다.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의 경우 피해자 피의자 모두 사건 당시 기억이 흐릿한 경우가 많아 진술이 엇갈릴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증상을 호소하는 일들이 있어 사건은 더욱 첨예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

강윤석 성범죄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자 위주로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피의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시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겠으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명확한 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있는지 등을 제대로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 만약 상대방과 합의하에 자연스러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적극 주장해 혐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편 천안, 아산 지역에서 성범죄,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들을 다수 수임해 온 유앤리법률사무소는 강윤석·이지연 등 세 명의 변호사가 상주하며, 지역민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강윤석 대표 변호사는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자문변호사, 성의중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단원 등 폭넓은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앤리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은 “다양한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