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조직적 판결 불복 등 사법부 흔들고 있어"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자유한국당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 불복과 함께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고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불복"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던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댓글 조작으로 최대 수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계속 침묵하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말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 사건에 대해 대선 불복의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선 불북프레임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정권차원에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야당 탄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청와대 소위 문빠 세력들의 재판불복 여론몰이가 목불인격"이라면서 "문빼야 말로 민폐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김영우 전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장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사건을 보면서 정부여당의 반응은 시민단체 보다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정치권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얘기해야하는데  성창호 판사의 이력만 가지고 아주 감적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단장은 "김경수, 손혜원이 실세기에 감싸고도는데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북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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