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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새만금 국제공항 등 '예타면제' 의의와 전북도의 남은 과제는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190호)을 통해 신속한 추진과 사업별 추진과제 제안 해
조광엽 기자  |  kw-j3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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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2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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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북도)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190호)을 통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에 포함 된 ‘새만금 국제공항’ 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하 상용차 산업혁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하 예타면제)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별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상엽 박사는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혁신사업’을 예타면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대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선정된 2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약 2조 8000억원, 부가가치 약 1조원, 고용창출이 약 1만 7000여명으로 분석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예타면제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는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산업과 관광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및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중복이나 선택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충분한 항공수요와 타당성을 입증했고, 이번 예타면제사업 선정은 전북권 국제공항을 조속히 갖출 수 있게 돼 전라북도가 개발여건의 판을 바꾼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비 확보와  예산 조기 집행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강조된다. 이에 사업별 4대 핵심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 연계교통망 구축 ▲ 거점 지역항공사 육성 ▲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 ▲ 특화전략 마련(MRO, PAV 항공교육, 동북아 관광허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공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에 의거, 공항개발에 따라 반경 40km 범위 내에 인프라 사업을 확충하게 돼 있어 연계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외 약 11.3조원의 사업을 연계교통망 시설의 사업으로 거론했으며,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으로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항만, 철도(새만금항~대야)와 함께 명실상부한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완성으로 새만금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하는 핵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내다봤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 지역거점 항공사 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적으로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국제항공운송면허 신청이 과열되는 가운데, 다행히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 설립된 지역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육성이 용이하고 국제노선확보가 유리하므로 지방공항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용차 산업혁신 사업'은 ▲ 혁신성장사업단 구성 ▲ 규제자유특구 지정 ▲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수소․자율주행, PAV 등) 대비 ▲ 5G/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훈 박사는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산업 규제에 막히는 어려움이 있으며, 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단 내 도내기업 의견을 수렴 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개발기술의 제품화,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상용차 국외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획기적으로 추월하기 위해 수소차, P2G,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AV) 등도 검토 필요 하며, 특히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새만금 공항 건설로 인해 이 같은 사업의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선기 전북연구원 원장은 "그동안 교통수요 및 경제성 논리에 의해 지역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선정된 2개의 예타면제사업이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과 전북산업체질 개선의 기폭제로 전라북도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조광엽 기자 | 2019-01-31 2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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